[개발·분양]신탁사는 부동산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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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모집공고를 보면 사업주체에 신탁사가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에 적힌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안내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분양 현장에 신탁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오늘은 개발사업에서 신탁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자 뜻을 풀이하면 ‘믿을 신’에 ‘맡길 탁’으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신탁사에게 부동산을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때 신탁사를 믿고 일을 맡기는 주체가 위탁사, 위탁사 대신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가 신탁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가 부동산 신탁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위탁사가 스스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역량이나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역량과 자본이 있는 신탁사에 일을 맡겨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역할은 신탁 상품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 신탁 상품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위는 신탁사가 갖게 되지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시행사가 직접 내리며, 자금조달도 시행사가 자기책임으로 진행합니다. 신탁사는 분양계약 관리, PF 및 자금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출처 :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



관리형 신탁 상품을 이용해 분양계약 관리, 자금 관리 등을 신탁사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바로 투명성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의 특성상 PF대출이 전체 사업비의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큰 자금을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신탁사가 시행사 대신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 신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탁사가 자금을 차입해주는 신탁 상품입니다. 이 때 신탁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주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금조달부터 개발 계획 수립, 공사관리, 분양 및 임대까지 위탁자를 대신해 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출처 :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관리형 신탁보다 높은 보수를 받지만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만큼 신탁사가 더욱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신탁사의 위기와 관련해 언급되는 상품도 바로 이 차입형 신탁 상품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신탁상품 2가지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사가 직면한 상황에 알맞은 신탁상품을 선택한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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